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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매각 선언 및 가계약 체결 발표에도 5달 째 소유권 변동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매각을 선언했던 분당 수내동 아파트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본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없이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다가오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박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던 중,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과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이 여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측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매물로 내놓고 즉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공표했으나, 실제 등기부상에는 어떠한 변동 상황도 기록되지 않아 '위장 매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매각 선언' 후 수개월, 여전히 이재명·김혜경 공동 소유 

본지가 오늘자로 발급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09동 24**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갑구)을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각각 2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 소유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6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8년 11월 29일 증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넘겼습니다. 을구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미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 이외의 특이 권리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매각 발표 이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접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셈입니다.

◇ 가계약 체결 발표 뒤 숨은 '토지거래허가'와 규제의 벽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월 27일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고 선계약 형태로 거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호가가 33억 원에 달했으나, 이보다 4억 원가량 낮은 금액에 매도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각 선언 이후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절차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측은 "집을 판 것처럼 온갖 생색은 다 냈으나 여전히 소유자는 이재명"이라며, "정작 본인이 만든 누더기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 등에 가로막혀 가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시장 정상화 위한 절차적 지연인가, 정치적 '쇼'인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여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 세입자의 퇴거 시기 조율과 재건축 추진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본계약과 등기 이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매도하고 임기 후 하향 안정화된 시장에서 재매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진행된 정상적 거래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등기부등본 미변경 팩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선의의 매각 선언이었다 하더라도 거래 규제 구역 내에서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세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매각 완료 분위기를 연출한 점은 정책 조율 실패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기사 1부.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전격 매각’? 사라진 매물과 ‘물딱지’의 진실

https://www.aienews.co.kr/news/418284

기획기사 2부.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석으로 본 '증여·근저당’ 기록의 재구성

https://www.aienews.co.kr/news/418905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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