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이 만든 뜻밖의 변화 보증금 미반환 분쟁 25% 감소

전셋값 상승에 역전세 완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감소세

재계약 증가 전세 매물 부족 맞물리며 임대차 시장 새 국면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자 역전세 현상이 완화됐고, 그 결과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세시장 불안이 오히려 임대차 분쟁 감소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06건보다 25.0%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4043건과 비교해도 7.1% 줄었다.

월별 신청 건수는 1월 500건, 2월 489건, 3월 778건, 4월 828건, 5월 536건, 6월 623건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재하는 제도다.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여파가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든 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역전세 현상이 완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쉬워졌고,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높아지면서 집주인도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44건으로 1년 전 2만4819건보다 16.5% 감소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5.1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0.95%와 비교하면 4.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1만4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5만1849건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5%보다 8.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 부동산수석위원은 "역전세난이 진정되고 전세 매물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결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반환 분쟁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전세난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회 경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문의 : 031-563-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