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보면 현행 오프라인 단계에서는 소유자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를 포함해 제출해야 했다. 

반면 개선된 온라인 병행 단계에서는 소유자가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행정 접수처리 단계에서도 기존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체를 검토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1단계 온라인 신청서 검토 후 2단계 선별적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로 간소화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자 편의 증대 측면에서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둘째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사업 추진 가속화 측면에서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과 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에 방치해 둔 시골집이나 관리하기 어려웠던 빈집으로 고민하던 소유자라면 지금 바로 빈집애 누리집에 접속해 철거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해 보기 바란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재산 관리 편의를 돕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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