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노동자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매입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임대 모델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누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매입 규모는 총 5000가구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매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만 매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물량까지 포함된다. 공급 범위를 넓혀 미분양 해소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방식도 개선됐다. ‘부분 매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는 선호도가 낮은 평형이나 동·호수를 제외하고 매각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고, 심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산정 체계 역시 손질됐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단지 규모와 매도 희망 비율 등을 반영한 조정률을 도입해 시장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단순한 재고 해소를 넘어 활용 방안에도 초점을 맞췄다. 매입 주택을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례가 있다. LH와 광주시는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산업단지와 주거 공급을 연계해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이 건설경기 회복과 노동자 주거 안정에 동시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기반 확충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