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자 지원과 기술 지원을 결합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강화,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냉난방비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정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됐다. 에너지 성능 개선률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비주거 건축물의 대출 한도는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한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사업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컨설팅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뒤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는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 부족으로 참여를 주저했던 수요층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자 지원과 무료 컨설팅을 결합해 국민의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재개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투자 확대와 함께 친환경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문의 : 010-6406-0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