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빈집, 지방 살리는 보물로” …정부, 전국 빈집 관리 나선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 철거 중심의 기존 방식을 넘어, 빈집을 지역 재생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전략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공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 국가-지자체-민간이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법·제도 정비와 정보 통합이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신설해 도시와 농촌 간 이원화된 기준을 통합하고, 전국 단위의 빈집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시군구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애)’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해 빈집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정보를 공개하고, 철거·리모델링·거래·정비계획 수립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민간 투자자와 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차원의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청양군의 청년 귀촌형 임대주택, 전남 강진군의 예술인 마을호텔 등은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빈집 재생 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을 신설하고, 용도 변경 요건 완화 및 정비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철거 이후에도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춰 민간 활용 여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추진 중인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사업 연계를 통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건축물을 지역 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빈집이 지역 소멸이 아닌 재생의 기회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농촌에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전국 빈집 100만호 시대에 대비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비 및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문의 : 010-4247-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