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일부 완화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실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으로는 수요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8%에 달하던 취득세율이 1.1~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억 단위 매매에도 수십만 원대 세금만 부담하면 돼 투자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 시장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거주 수요가 사실상 부재한 탓이다. 지방으로 이직하거나 이전한 인구가 서울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에 새로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전·월세 거주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지방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데다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세컨드 홈’ 제도 역시 유사한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유인을 주겠다’면서도 ‘돈은 벌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년 보유 의무 등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점도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회복 주기가 느리고 가격 상승 구간이 짧아, 고수 투자자가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결국 지방 부동산은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며,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자금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방 시장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단순한 세제 완화보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한투자증권 부동산센터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한 주거 수요 창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타이밍’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지역 분석과 실거주 기반 판단 없이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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