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안심 계약서 도입과 청년 중개보수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3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전세 사기 예방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 및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악구는 지난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방’에 도입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이 이를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및 이사 이후 등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필수 점검 항목을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관악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 방식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의 대상을 4월부터 39세까지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 연령을 넓혀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전월세 환산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중개보수를 일부 경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관악구 내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는 전체의 42%인 405개소이며, 지금까지 약 1,420명의 청년이 총 1억6천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목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내 ‘관악구민 맞춤서비스▷우리동네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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