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며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정치적으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급격히 멈춰 섰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책은 현재 ‘스톱 모드’다.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재건축 규제 완화는 그간 수많은 단지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재건축 인허가 단축, 용적률 상향, 동의율 요건 완화 등은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고, 여소야대 상황에 조기대선이라는 정치 변수가 겹치며 입법 동력은 사실상 상실됐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2법’ 폐지 논의는 야당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윤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됐던 부동산 정상화 기조가 한순간에 불확실성으로 뒤덮인 셈이다.

정책의 방향이 불투명한 지금, 정비사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리스크’에 민감해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규제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보수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윤 정부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 강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프레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정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확정된 3기 신도시와 일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부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정비사업이나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는 정책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수 입지와 사업성이 뚜렷한 곳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AI부동산신문 서초지회장 정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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