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실거주위반 조사, 자금출처점검, 불법행위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등 양측 주택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실거주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용산정비창 개발구역,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합동특별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서울내 주요 아파트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의 적정성과 위법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발견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수리 및 관리업무의 실무자교육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3월 10일부터 허위매물, 집값담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국토부와 함께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확대 측면에서도 가속화가 예고된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 조기사업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확대와 매입임대물량 확대를 요구했다.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간 거래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는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조사, 자금출처 점검등 시장질서확립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8.8 공급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리와 국토부협력을 통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공급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거주 실태조사부터 공급확대까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의 : 지영욱 기자 ☎ 010-8714-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