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각단계별로 서면동의서를 수집하고 검증하는데만도 과도한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폭 해소할 전망이다.

기존방식에서는 약 3,000세대 기준으로 동의서를 한번 취합하는데만 5개월이상이 걸렸으며, 약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자동의시스템을 활용하면 이과정이 2주이내로 단축되고, 비용도 약 450만원으로 절감되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시스템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구축 및 운영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LX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림톡 및 문자로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토지등소유자는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할 수 있다. 투표가 종료되면 통계 및 결과보고서도 즉시 제공된다.

1기신도시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이 조기 도입된다. 이를통해 주민대표단구성, 예비사업시행자지정,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각 단계별 동의절차에 전자동의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오프라인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하여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시스템 초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취합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검증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주민대표단구성, 예비사업시행자지정, 자문위원회구성 등 모든단계가 전자동의시스템과 연계되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1기신도시 5개지역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 쉽고, 정비사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노후계획도시의 미래가 이제 한층 더 가까워졌다.

문의 : 지영욱 기자 ☎ 010-8714-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