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재건축 시장의 위축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투자 심리 위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 자체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들 단지는 오랜 기간 재건축 추진이 지연된 곳들로,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욱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시장 위축되나… 건설업계 우려

건설업계에서도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지연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이 쉽게 매매할 수 없게 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며 "재건축이 지연될수록 주택 공급이 늦어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향방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규제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다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전문 공인중개사 윤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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