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거래 전면 규제

과열 지속 시 규제 지역 추가 검토… 대출·투기수요 차단 강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속화되자,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된다.

또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규제 강화 및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추가 도입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편법 대출 및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하며,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속도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하며, 연간 21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 매입 약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정부 “시장 안정이 최우선”… 추가 조치 예고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 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장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의 : 010-6568-3103 정세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