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AI부동산신문]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년을 내다보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인구와 산업의 균형 배치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과밀억제에서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재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서며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이루고, 비수도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 유발 시설의 신설을 제한하고, 수도권 남부 및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적극 유도한다. 반면 성장관리권역은 자족 기능을 강화해 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 보호와 녹지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공업지역 공급 체계 개편… 난개발 방지 및 균형 발전 기대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공업지역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산업단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공업지역(산업단지 외)과 개별입지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공업지역 전체 공급물량을 통합 관리하고,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산단 외)까지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업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장총량제를 지속 운영해 수도권 내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 신설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산업 단지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GTX부터 스마트 반도체 벨트까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다. GTX A·B·C 노선을 조속히 완공해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순환도로망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교통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용인·평택·수원)와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인천 서부)를 구축해 수도권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이와 함께 바이오·로봇·소재부품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 조화로운 발전… 지속 가능한 수도권 만든다
환경 보호도 핵심 과제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비율을 높이고, 주요 산업단지와 공장 지역의 오염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도시 설계도 추진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가는 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지만, 과밀과 환경 문제로 인한 부담도 크다. 이번 정비계획이 수도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기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AI부동산신문] 김상아기자 tkddk80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