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계, 전문가, 현장 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간 10% 이상 감축 목표… 실질적 개선책 마련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락 취약작업 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 문화 정착 등 3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및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1. 추락 취약작업 개선 및 제도 보완

정부는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계(足場), 지붕, 채광창 작업 등에 대한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를 현장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 기존 기준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인상하는 등 안전예산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서 약관을 새로 제정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설계안전성 검토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및 과태료 제도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

2.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확대

중소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현재 1,500개 업체에서 2,000개 업체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 방문 안전 컨설팅(1,200개소 → 1,300개소), 건설공사 전 과정 점검(100회 → 130회) 등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추락 위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정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VR(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실제 사고 사례를 활용한 CCTV 영상 교육 도입, 외국인 근로자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 시 가점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을 지속 개최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4.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조치 및 기업 책임 강화

정부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중대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또한,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실명을 표기하는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추락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산업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문의 : 010-6391-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