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GB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성장 기회로 활용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 하에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국토부는 총 6개 권역, 33개 사업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전문기관 평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

산업·물류단지 중심…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대

이번에 선정된 15개 사업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도 포함됐다. 이는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경제적 효과 기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총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추후 2차 사업 선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는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단행했다”며, “GB 제도를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404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