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넘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대학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학에서 직접 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법률·심리·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이 상담소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해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찾아가는 교육’이 도입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4.3%가 20~30대 청년층(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교육 도입
전세계약은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법적 절차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년층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전세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임대인의 정보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국 대학·지자체·기업체로 교육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청년층의 전세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로도 교육을 확대하여, 청년층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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