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계획, 명확해진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

✅ 2월 14일부터 20일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제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 기대

? 노후계획도시 정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2월 14일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하 지침)을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1기 신도시(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특별정비계획, 어떻게 수립될까?

1️⃣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기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획 수립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지정권자)가 계획 수립
✔️ 기초조사(현황파악) 후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 분담금 관련 규정
✔️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유자의 부담 예상 금액(추정분담금) 명시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 예방

? 추정분담금 산출 방법
✔️ 부동산원,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
✔️ 필요 시 부동산원을 통해 검증 가능

2️⃣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 적용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를 선정
✔️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5개 지자체 13개 구역 포함

? 주민 참여 확대
✔️ 주민대표단 구성(최대 25인) → 행정절차 진행
✔️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
✔️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도입 → 지연요인 사전 제거

?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핵심 절차

구분 주요내용
주민대표단 주택단지별로 주민대표(최대 25인)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주민 제안 지원(신탁사, LH 등)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조합방식 사업 추진 시 관리 역할(건설엔지니어링사, 공공기관 등)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지자체·시행사·주민이 사전 협의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 정부의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 마련
✔️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또한, 국토부는 선도지구(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주민, 시행사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및 전망

? 2월 14일 ~ 3월 4일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행정예고
? 2월 중 → 5개 선도지구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 4월 27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
✅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 정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 내가 사는 지역도 포함될까?
? 추정분담금 부담은 얼마나 될까?

앞으로 진행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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