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3.3%p 높이고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특례'를 적용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에 최대 0.5조원의 추가 투자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 및 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한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PF보증 한도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실사업장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사 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에는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는 등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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