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조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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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대표적 하자사례 64건 수록… 입주민 권익 보호와 실무자 지침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자 문제 해결과 예방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2022년 이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재심의로 해결된 64건의 대표적인 하자 사례가 수록됐다. 반복·다발성 하자와 다툼이 빈번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하자 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를 포함한다. 욕실 타일 뒤채움 부족, 주방 싱크대 수압 문제, 계단참 유효폭 미달,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하자 판정의 근거와 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입주민이 하자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사, 관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심위 신청을 통해 법적 소송 대신 신속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는 아래와 같다.
- 욕실 타일 문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타일 뒤채움 면적 부족을 확인, 하자로 판정.
- 싱크대 수압 문제: 기준치 이하 수압으로 사용 불편을 초래, 하자로 판정.
- 계단참 폭 부족: 대피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구조적 결함을 하자로 판단.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민과 관리자, 시공사는 이번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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