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일부 대출 제한과 새로운 조건을 도입해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대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기금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된 대출 요건 개선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 ▲기금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취담보(미등기 아파트) 대출에 대해 제한을 둔다. 이로 인해 일부 대출 금액은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현행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과 비아파트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출산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 시에는 방공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후취담보 조건은 제한된다. 또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두어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저출생 대응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제외하며,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요건을 완화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12월 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고, 입주가 2025년 상반기까지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여 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줄였다.

이번 조치는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정된 유예 기간 내에서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 누리집(enhuf.molit.go.kr)과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실수요자를 우선 지원하면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출 운영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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