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OpenAI DALL·E)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25일‘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1기 신도시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미래형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대상 지역은 향후 2030년 148개소, 2040년 22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이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유치를 추진하고,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 설정을 통해 고용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일조시간과 채광 기준을 반영해 주거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공임대 외에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제공을 포함하고,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와
리모델링 시 세대 수 140% 증가 특례 등을 도입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협력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등 14개 지자체가 정비계획에 착수했으며, 대전과 창원 등 9개 지자체는 '25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본방침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시 정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010-7443-3387, 031-76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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