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111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2년부터 논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중요한 이정표로, 225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부의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방침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포함해 노후도시를 재창조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주요 산업 유치와 직주비 설정 등 자족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미래도시로의 전환, 디지털 기술과 민관 협력 통해 실현

이번에 마련된 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특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비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자체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부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평균 일조시간, 채광 기준 등을 세우고 건축계획 승인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도 포함되었다.

1기 신도시 정비, 조속한 계획 수립에 박차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를 선도적으로 정비하여 미래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방침 수립과 함께 노후계획도시들이 미래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며,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의: 010-4047-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