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정책포럼'은 김은혜국회의원과 서울신문 주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경기지역 자치단체장, LH 관계자, 학계 및 수도권 시민 등이 참석하였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으로 5곳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충을 통한 시장 안정과 총 10만호 순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주택 공급의 확대,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스마트시티로의 개선, 사업 절차 간소화로 진행 속도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이트한 사업 일정, 복잡한 이해관계, 통합 재건축의 양면성과 주민 갈등, 주민들은 분담금과 사업성을 모른 채 동의를 결정해야 하는 재정 부담에 따른 문제들로 순조로운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유연한 대응이 필수이다.

주제발표자인 김기홍 전 국토부 분당 총괄기획가는 “신도시 재정비 통합 재건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갈등 문제가 있고,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윤방현 한국부동산 경영학회 부회장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정비 계획 단계에서 여러 관계 기관의 협의과정이 많아 인허가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등 관련 규정을 두거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패널로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김준형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도시정비법의 연장선이 아닌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그룹장은 "대다수 정비사업은 소유자,조합, 시공사 등 플레이어별 관점이 충돌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소유자 분담금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