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본격 도입에 앞서 2025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조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며,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정식 시행 예정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정부가 직접 시험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입된다.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의 자기인증제도와 달리,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제도는 전기차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
배터리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에 인증을 신청한 후, 성능시험 대행기관에서 안전성 시험을 거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배터리는 적합성 검사를 거쳐 안전성 인증 마크와 함께 시장에 유통된다. 만약 부적합한 배터리가 발견되면, 국토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 대책에는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업체 참여로 시범사업 착수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승용차 배터리 분야의 현대차와 기아, 이륜차 배터리 분야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10월 15일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12개 항목의 성능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험에는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 및 과방전시험 등 배터리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이 포함된다.

국민 안전 위한 정부의 노력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 도입은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배터리 관리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제도를 조기에 안정화하고, 전기차 산업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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