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PF 보증·자금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및 규제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시중 유동성 증가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대응하고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일관된 가계대출 수요관리 기조 속 실수요자 핀셋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향후 3년간 보증 규모를 평균 28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착공 예정 물량이 적은 해에 자금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한시 적용 등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조 원 이상 규모의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와 5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가동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10조 원까지 확대 운영하며, PF 및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종합 현장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고가주택과 준주택이 혼재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형 건설사를 위한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가 신설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그리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가 포함된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요건 기준을 완화하여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고지를 의무화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합리적으로 보장한다.

반면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등 기본 규제비율을 유지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보증비율 축소를 추진한다. DSR 소득산정 시 일시적 소득 증가를 보완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며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