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건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권에는 주택공급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하고, PF와 건설사가 겪는 금융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담센터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제1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동 주재자로 참석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참여했다. 5대 시중은행과 PF 취급 상위 증권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다. 8·13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며 금융권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에는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건설업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실제 공급 현장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8·13 금융대책 후속조치 속도…20개 과제 중 11개 8월 추진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8·13 대책 가운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체 20개 과제 가운데 8월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과정에서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권이 사업장별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9·7 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8·13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장기 평균과 비교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도 건설업계에 안내했다.

특히 공급 현장의 금융 문제가 여전히 사업 추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는 만큼 금융권에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1일 가동

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후속조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각 PF와 건설사를 담당하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협회와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까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건설업계가 사업 현장에서 겪는 금융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민간 금융회사와 시공사·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각 금융업권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전담 창구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센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둔다.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금융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사안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해결한다. 산업은행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건설업계의 금융 관련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협회는 개별 금융기관과 신속하게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구조다.

5대 은행·증권사도 “충분한 자금지원 노력”

정부의 자금 공급 요청에 민간 금융권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은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정책 발표를 넘어 실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연결고리로 작동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PF 사업장의 자금조달과 공적보증, 캠코펀드 연계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이 전담센터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는지가 향후 정책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발표된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이 실제 주택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금융·건설업계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PF와 건설사의 금융애로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에 새로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저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